법령 도로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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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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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선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시티 1 율촌 1 한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정규 1 김준곤 1 박옥봉 1 김영 1 김종문 1 김철기 1 김윤기 1 소순무 1 유장원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도로법

2013년

2011년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2008년

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미간행]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2002.1.15.(146),176]
   압류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

1996년

12.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83]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4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4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2년

16. 부산고법 1992. 3. 19. 선고 90나42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308]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신탁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8]
   손해배상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5594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55;공1991.12.1.(910),28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천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손해배상][집30(2)민,45;공1982.8.1.(685),597]
   손해배상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